4차산업委, 이제부터라도 속도 내자 : 전자신문 사설 (2017년 8월 17일 목요일)

4차산업委, 이제부터라도 속도 내자

 

사설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인 ‘4차산업혁영위원회’가 늦어도 다음 달 출범할 전망이다. 17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3분기 안에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7월 시행령 제정, 8월 공식 출범’ 계획과 비교하면 한 달가량 지연됐다. 국정기획위는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 저출산과 함께 문 정부의 3대 우선과제로 꼽기도 했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과 정부 출범 초기 제시한 국정과제 등을 생각하면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분명 한 발 늦었다. 가뜩이나 산업정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마당에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같은 대선 공약 과제조차 속도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놓고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입명도 늦었고,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혁신을 담당할 중소벤처기업부 수장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뽑지도 못했다.
우리는 지난 일을 놓고 탓할 여유가 없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을 마련하고 후속 설치작업을 서두른다니 늦었지만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의 참여 폭을 넓혀야 한다. 규정안대로 민간위원 25명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선정해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정부 정책에 더해야 한다.
민간 전문가가 맡을 총리급 위원장 인선 작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과기혁신본부장 임명과 사퇴로 한차례 홍역을 취른 뒤다. 민간전문가는 특성상 이해관계가 엇갈릴 공산이 크다. 특정 분야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폭넓은 리더십을 발휘할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문재인 정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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