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경제 대전망

“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 내걸었던 선거 운동 문구입니다. 클린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였던 제임스 카빌이 고안하였다고 합니다. 사실상 경제문제를 지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문제는 경제다”입니다. 하지만 스노클론(Snowclone)으로 자리잡으면서 ‘경제’라는 단어만 바꾼채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해당 문구는 “경제가 먼저다”라고 의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 슬로건으로 “사람이 먼저다”로 바뀌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다시 “경제가 먼저다”로 빚대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2020년 새로운 해를 맞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면에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알아보는 것 중에 경제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류덕현, 송홍선, 지만수, 최영기 편저 외 4명 정보 더 보기/감추기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08일

 

2020년은 선거가0 있는 해 입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작, 숨 막히는 저성장과 저금리 시대, 기술 충격 등으로 전례없는 불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황과 함께 2020년은 많은 부분에서 불확실성과 싸우게되는 해라고 합니다. 경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제의 본격적 호전 기미가 약하고 초반기 섣부른 정책 실수를 뒷수습하기에 바쁜 상황이라는 것 입니다.

2020년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오리무중 속의 고군분투’라고 잡았다. 2019년의 내우회환은 미중 갈등과 투자 부진, 잠재성장률 하락 등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을 드러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상황이 별로 호전되지 않은 채 오히려 한일 경제 갈등이 추가되었다. 그렇다고 이를 설상가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5리 거리에 안개가 짙게 끼었다.”는 오리무중의 불확실성이라고 파악한 이유는 무엇일까.4쪽

이 책은 매년 출간되는 경제 트렌드 책으로 2020년도를 전망합니다. 43명의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2020년 한국경제, 그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제목은 한국경제 대전망입니다. 하지만, 세계경제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파트 1에서는 세계경제의 방향을 먼저 이야기 합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실효성, 브렉시트로 인한 유렵 경제의 혼란, 중국을 대체하는 베트남의 경제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아베노믹스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린 기업 부붐에서 임금을 올리지 않아서 생긴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민간의 소비 지출은 억제되고 있다. 2018년 민간 소비는 전년도에 비해 0.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평균 소비 성향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수를 늘리고, 그에 따라 물가를 올려서 기업의 수익을 높이고, 그 결과로 다시 투자와 고융을 확대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려는 선환은 이루어지기 어렵다.47쪽

파트 2에서는 미중-한일 경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경제를 말합니다. 2년여 지속되고 있는 미중 전쟁에 대해 자세하고 살펴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간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에 대처하는 기술안정망 구축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값진 교훈을 얻었다. 지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당연시 여겼던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이 위기 시에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다. 단, 그것은 어느 정권 내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길게 보고 중단 없이 추진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현재의 위기를 교훈 삼아 미래의 강한 한국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167쪽

파트 3은 정부 정책을 하나하나 들쳐보면서 2020년 한국경제를 전망합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정책, 공정경제의 시도, 고용노동 정책, 재정 정책, 복지 정책이 그것입니다. 남북 경제 교류에 대한 내용도 빼놓지 않습니다. 금융과 자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트를 구분하였습니다. 파트 4에서 주식시장, 외환시장, 자산 운용 방법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및 청년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양적인 노동 공급 감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노동 시장 신규 진입 인구는 가장 최근에 교육을 받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최신의 지식과 숙련을 보유한 노동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나이가 든 사람들에 비해 학습 능력, 적응력,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의 감소는 평균적인 노동 인구가 한 명 줄어드는 것 이상의 영향을 노동 시장에 미칠 수 있다.250쪽

새 아파트 미분양은 주택 시장의 후행 지표다. 주택 시장이 고꾸라지면 미분양이 크게 늘고 그 반대의 경우엔 청약 때 조기 완판되거나 미분양이 크게 늘고 그 반대의 경우엔 청약 때 조기 완판되거나 미분양이 미미해진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2019년 들어 충남 천안·아산 등지에서의 미분양 감소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회복’ 신호음으로 해석할 만하다. 327쪽

파트 5에서는 한국 기업의 기회를 이야기 합니다. 수소 경제, 바이오 경제, 차세대 에너지 산업 등과 같은 차세대 산업을 알아봅니다. 반도체 산업의 위기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한국의 공유경제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는 분석자료도 살펴봅니다. 결국에는 미래 디지털 사회를 향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의 자세한 내용은 파트 6에서 이야기 합니다. 디지털 혁신으로 더 부각되고 있는 인간 중심 경제, 일자리의 변화, 블록체인의 활용, 데이터와 AI가 주도하는 미래 의료 산업 등 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책을 많이 읽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낯설지 않을 것 입니다.

43명에 달하는 저자들의 글을 주제별로 모아 편저를 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다양한 견해와 깊이를 가진 의견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는 그 견해에 대한 신뢰를 더해 줍니다. 글꼭지 하나하나에 저자의 이름을 적은 것으로도 그 주장에 대한 책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한권의 책이지만 양은 방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아 장점입니다. 하지만, 글 모두에 동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독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엔 골라보는 재미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예측불허한 시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경제가 좋았다고 이야기 한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를 전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가올 미래에 경제는 분명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아지길 바라지 말고 이러한 불확실한 경제에 미리미리 대비하여 준비해 간다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 보다 정말 경제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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