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알아야 세상을 바꾼다

사람은 혼자 살수 없습니다. 내가 쓰는 물건 중에 자신이 직접 만든 물건은 없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도 마찬가지 입니다. 누군가 만든 옷을 입고, 누군가 생산한 식량을 먹고, 누군가가 지은 집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이라는 말뜻의 정확한 어원을 따져 보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정치는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은 곧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정치적 공동체인 polis(폴리스)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18쪽

사회적 삶이라는 것에서 정치는 때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약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법과 제도를 만들고, 또 그 법과 제도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의사결정이 따릅니다. 이 의사결정 과정이 또한 정치 입니다.

 


정치, 알아야 세상을 바꾼다
정청래 저 | 자음과모음 | 2019년 11월 30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정치를 아래가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정치(政治)
부표제어정치-하다, 정치-적

「명사」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소통을 원할하게 하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이 바로 ‘정치’입니다. 의사 결정 과정의 모든 행위 또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의사를 통일하는 과정,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을 ‘정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더 넓게 확장해서 보면 학급 회의나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반상회도 모두 정치 활동에 속합니다. 결국 정치란 서로 부딪치는 의견을 조정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17쪽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정치단체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정책과 사안에 의견을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통틀어 ‘정치 참여’라고 합니다. 정치는 이렇게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일에 청소년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투표는 가장 적극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 가능 나이를 낮춤으로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일찌감치 정치를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정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정치참여는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32쪽

이 책은 정치가 특정 정치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정치, 정치 행위, 정치 참여 같은 것의 의미를 먼저 살펴 보고 민주주의, 국회의원, 평화가 곧 경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 등 알아 두면 쓸데 많은 정치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나라는 것, 하지만 대의 민주주의를 통해 나의 의견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뽑아 국회를 구성하는 것, 이런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법과 제도를 만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 부여받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투표가 중요합니다. 잘 뽑고, 잘 감시하고, 우리의 의사를 잘 전달해야 합니다.

정치 행위의 의사 결정은 다수결로 결정됩니다. 다수결은 빠른 시간에 의견을 모을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분명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도 많습니다. 소수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효율적인 방법 이전에 대화를 통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충분히 정보를 나눠야 합니다. 반면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결로 결정되면 정부는 법을 받아 공포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정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참 모습입니다.87쪽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통일 방식은 평화 통일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통령 선서시에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간혹 북한과 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헌법을 어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전쟁으로 치닫을 경우 경제적인 손실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통일이 된다면 국방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북유럽 국가에 견줄 만큼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복지 혜택이 적은 이유에는 국방비 비중이 높은 탓도 있습니다. 과도한 국방비 지출은 경제와 복지에 큰 부담이 됩니다.128쪽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끼어 완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의 중요성이 강조 됩니다. 가장 지저분한 것을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외교입니다. 외교를 통해 슬기로운 반도 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나라의 이권이 엮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이어진다면 분명 각 나라별 이권도 조정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의 국무부(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는 자국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에는 외교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하는 일을 미국에서는 국무부가 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반도 및 일본, 중국과 관련된 사안은 미국 내부의 일이란 뜻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국가의 일에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173쪽

부록으로 헌법 전문을 담고 있으며, 헌법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두번째로 읽는 헌법 전문 이네요. 잊을 만 하면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의 저자는 17대와 19대에 국회의원을 지낸 정청래 입니다. 많은 방송에 패널로 활동하고, 개인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정치와 소통 경험을 통해 정치를 쉽게 풀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정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정치, 별거 아니다’라는 책 표지의 글이 보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별거 아닌 정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서로 싸우는 것만 보는 것이 정치의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정치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무겁게 접근하는 것 보다 가볍게 접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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