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새 거버넌스 필요하다 : 디지털타임스 DT광장 (2017년 7월 14일 금요일)

에너지정책, 새 거버넌스 필요하다

 

장미혜 대한전기학회 신재생에너지 위원장

 

신정부의 탈월전, 탈석탄, 신재생비중 확대를 골자로 하는 친환경 에너지정책발표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는 양상이다. 미시적인 찬반 논리를 떠나, 향후 에너지 정책은 안정적 전력공급, 환경보호 및 합리적 요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경제성 및 공급 위주 에너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환경보호, 소비자의 의식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와 선택,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은 다양한 첨단 기술 활용 등을 고려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게다가 기존의 정부 주도의 일방적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환경을 고려한 소비자의 주도적 참여는 파이 기후협약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트렌드 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선언에도 불구, 100여 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UN에 지지선언을 냈다. 애플은 2018년까지 자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으로 조달하겠다고 약속했고, 버드와이저는 2025년까지 캔 및 병 제조에 필요한 에너지 중 85%를 신재생에너지공급 계약(PPA)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해외 에너지 선진국들은 소비자와 전력 공급자간 공유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에너지 정책은 소비자와 민간 기업의 참여가 배제된 채 특정에너지 시스템의 권력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둘러싸인 에너지 시스템에 고착돼 왔다. 이로 인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충족했으나, 환경보호를 고려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발전설비의 방대한 예비력 유지로 인한 과도한 전력 예비율로 2015년 기준 4조 8000억 가량의 불필요한 재원이 낭비됐고, 과도한 중앙 집중 대규모 생산과 공급 체계로는 밀양송전탑 논란과 같은 사외적 논란을 야기했다.
미래의 전력 인프라는 분산형 저전압, 스마트미터 기반 지능형 통제 및 유연한 공급계약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기술적 대안을 갖고 있는 새로운 참가자들의 진입을 쉽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와 자연에 대한 의무감 같은 사회적 변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선택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욱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시장의 선택에 의한 단기적, 저비용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민간기업, 정부, NGO 등이 각자 영역에서 제도적, 사회 윤리적 책임을 나눠지는 새로운 에너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포함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관련 법안은 특정 에너지 시스템 권력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서도 곤란하다. 에너지는 국가의 기본권에 해당되면 지속가능(SDGS)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대한민국 먹거리산업이라고 감히 말한다.
정부가 바뀐다고 해도 기술적 근거로 에너지산업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만한 정책이나 법제도로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으로 4차산업혁명의 리더가 되어, 에너지 안보, 산업부흥, 일자리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에너지시스템간의 연동 및 상호의존성, 활용 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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