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규제개혁, 혁신성장 신호탄 되길 : 한국경제 사설 (2017년 9월 8일 금요일)

신산업·신기술 규제개혁, 혁신성장 신호탄 되길

 

사설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규제개혁 방안은 크게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 혁파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 집중 개혁 △민생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적극 해소로 요약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개혁 방안이다.
정부는 이 분야에서는 ‘원칙허용-예외금지’라는 종전의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허용-사후규제’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 제품 및 서비스 출시가 가능토록 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나 유예 또는 완화하되,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규제토록 했다.
집권 4개월이 흐르는 동안, 새 정부는 이틀이 멀다 하고 새로운 정책을 쏟아냈다. 적폐 청산, 사회격차 해소, 국민생활 안전 등 공약 사항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재원이 있어야 가능하며 성장 없이는 재원 역시 마련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들고나온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새 정부가 그동안 성장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성장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기업이고, 기업의 혁신이야말로 성장의 원동력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은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한다.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비롯한 규제개혁안이 향후 혁신성장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에 대해 선제적 규제개선에 나서겠다는 점도 그런 기대를 높인다.
아쉬운 점은 규제개혁이 신산업·신기술,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특정분야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 규제개혁은 산업이나 기업 규모, 업종에 따른 차별보다는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막 시동을 건 규제개혁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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