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통계데이터 통합.표준화 서둘러야 : 한국경제 시론 (2017년 7월 5일 수요일)

공공 통계데이터 통합.표준화 서둘러야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 전 항국과학기술한림원장

 

“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력은 데이터 부처 칸막이에 갇힌 통계 통합하고 모든 공공데이터 과감히 개방해야”

최근의 글로벌 시가총액 5대 기업은 미국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이다. 이들은 모두 데이터 플랫폼과 정보기술을 융합해 운영하는 회사이며 데이터 기반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군림하고 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시가총액 기업으로 석유, 자동차, 금융회사 등이 자리 잡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런 변화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인간 삶에서 데이터가 석유처럼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위 ‘데이터 경제’ 시대로 진입했음을 말해준다.
데이터 경제란 개념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최근 발표한 ‘유럽 데이터 경제 육성책’에서 제시한 것으로, 데이터의 활용이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촉매역할을 담당하는 시대의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모두 데이터 기반 기술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는 국가가 생산하고 있는 통계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방, 그리고 신뢰성 확보다.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생산하고 있는 인구, 주택, 의료건강, 기후환경, 국민소득, 교통 등에 관한 통계 데이터는 빅데이터에 유용하게 활용돼 산업의 선진화는 물론 벤처 기업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공공 통계데이터 전체를 통합하고 표준화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공개도 부진하고 신리성도 떨어지는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100세 시대’를 맞아 정부 부처가 초고령사회 대책의 기본 자료인 100세 이상 인구수를 발표하고 있지만 작성기관 간 차이가 크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말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고령자가 1만7562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통계청은 2015년 말 기준 100세 이상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찾은 3159명이라고 발표해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통계 시스템은 통계청, 한국은행 등 406개 통계작성기관에서 1001종의 ‘승인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통계 체제로 돼 있다. 통계법에 의해 통계청이 국가 통계 활동을 총괄·조정하고 있으나, 각 부처는 그 부처에서 생산하는 통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반세기 이상 경제기획원과 기획재정부에 소속돼 경제와 인구통계 위주의 국가통계를 다뤄왔다. 오늘날에는 기후환경, 교육, 의료, 과학기술, 산업 통계 등 중요한 국가통계가 많아졌다. 앞으로는 통계청이 기획재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 ‘통계 독립’이 필요하다. 통계 선진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모두 중앙통계기관을 독립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을 본 받을 필요가 있다. ‘부처 간 칸막이’가 심한 우리 현실에서 통계청을 총리 직속기구고 바꿔 정부부처의 모든 통계작성기관을 총괄하는 실질적 국가 통계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통계청에서 관장하는 모든 공공데이터를 국익을 손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감히 국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모든 통계작성기관에서는 통계전문가들이 통계업무를 담당토록 해야 한다. 한국은 406개의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업무장(長)이 통계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균 임기도 짧아 행정직이 임시로 거쳐가는 자리인 경우가 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통계 시스템의 선진화가 이뤄지기 어렵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데이터 정보를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부 3.0’정책을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했으나, 이는 국가통계의 원자료를 생산하는 통계청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계청이 독립기간으로 결상돼 그 산하에 ‘공공통계데이터허브(가칭)’를 두고 ‘정부 3.0’에서 하고자 했던 공공데이터의 수집, 관리, 개방 등을 맡아 시행한다면 4차 산업형명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많은 벤처를 키워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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